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저소득층의 안정 지원금과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서 3.1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 생활 안정금 1.7조 원,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1.1조 원,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3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와 산림 복원을 위해서 지원금도 편성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민생. 물가안정	3.1조원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1.7조원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0.3조원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강원도와 경북 등의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인 한시 공공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은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	지급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5만원
차상위 한부모가정	75만원

 

그리고 고유가로 늘어나는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에는 가구당 127,000원을 지급했지만, 172,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존)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
	(추가) : 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만 가구
지원단가	(기존) : 가구당 127,000원
	(개선) : 가구당 172,000원

 

대상자 역시 기존에는 88여만 가구에서 30여만 가구를 추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보강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 기사 등의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분들에게 총 1조 1,000억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택시와 버스 기사 16만 명에게는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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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약 3만 명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담겨있습니다.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급격히 오르는 생활물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인당 1만 원 한도로 농축산물을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의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득이 낮은 주택 실수요자가 보유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안심 전환대출에만 내년 이후까지 최대 2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관련 자금을 운용할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소요 1,09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제한이 따로 없는 일반형 전환 유형의 경우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까지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이에 더 나아가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우대형 전환 유형의 경우는 한도를 2억 5천만 원으로 낮추지만, 금리는 최대 30bp까지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급규모	재원소요
(안심전환대출)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無)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배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사업도 신설되었는데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최저 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이 외에도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을 3.6~4.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기존의 소액금융 사업의 겨우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인 햇살론 유스의 공급액 규모를 1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0.2조원

210억원

 

지금까지,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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